여수시 공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화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공화동 개인사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공화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여수시 속 공화동

공화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신기동, 둔덕동, 해산동 등 여수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만흥동, 선원동처럼 여수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공화동 페이지는 주소가 공화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화치동·경호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평동·신기동·중앙동도 같은 여수시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공화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한려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공화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공화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여수시 공화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공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공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한려동 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