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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전남광주 순천시

이 페이지는 왕지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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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왕지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왕지동 지역 개요

왕지동은 순천시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곡동, 영동, 금곡동 등 순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왕지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월등면·오천동입니다. 순천시 목록을 넘기면 가곡동·덕월동·외서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왕지동에서는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왕지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왕지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왕지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순천시 왕지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왕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왕지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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