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전남광주 순천시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순천시 동외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동외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동외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전남광주 순천시 아래 읍·면·동은 44곳이고 동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생목동, 낙안면, 인월동도 순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동외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외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덕월동, 별량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외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강남로 12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순천시 동외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순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동외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동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순천시 동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동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동외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강남로 128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