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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서구 화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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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화정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화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서구에는 화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덕흥동, 마륵동, 광천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서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화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화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덕흥동·금호동·쌍촌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화정2동, 화정4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4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1단지 상가동 1층.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화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서구 화정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화정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338번길 11

    연락처 062-350-4382

  •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4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1단지 상가동 1층

    연락처 062-350-4402

  •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 1층

    연락처 062-350-4422

  • 화정4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83번길 3

    연락처 062-350-4443

  •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1로 27

    연락처 062-350-4522

화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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