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북구 준비 서류 정리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북구 화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접수 전에 맞추어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화암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화암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눈에 보는 화암동

화암동은 북구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치동, 용봉동, 운암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화암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구 단위 안내와 화암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북구의 월출동·두암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태령동, 효령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용봉동, 운암동, 북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화암동 쪽 행정 창구로는 석곡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화암동 기준으로 볼지 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화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북구 화암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화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화암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석곡로 634
연락처 062-410-8843
센터 위치

화암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