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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전남광주 북구 체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용봉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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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용봉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용봉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용봉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용봉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용봉동

용봉동은 북구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효령동, 중흥동, 신안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북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봉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봉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용강동, 운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북동, 오치동, 본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봉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용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주로18번길 28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봉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봉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용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류 떼는 곳: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용봉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주로18번길 28

    연락처 062-410-866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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