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대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북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북구 대촌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대촌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대촌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대촌동은 북구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암동, 월출동, 두암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촌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북구입니다. 북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촌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누문동, 동림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봉동, 운암동, 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대촌동 쪽 행정 창구로는 건국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대촌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대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북구 대촌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대촌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촌마을길 25

    연락처 062-410-885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