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보성군 절차와 확인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겸백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겸백면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겸백면에서 떼어 둘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겸백면 지역 개요

겸백면은 보성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보성군의 회천면·미력면·보성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회천면·웅치면·율어면도 같은 보성군에 속합니다. 노동면·조성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보성군 안의 겸백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겸백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겸백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겸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겸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겸백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겸백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