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양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대양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대양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과 그 한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대양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대양동 지역 개요

대양동은 목포시의 읍·면·동 6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목포시의 경동2가·호남동·해안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목포시의 지역 목록에서 대양동 앞뒤로 대안동·대의동1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항동·경동1가·창평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대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목포시 대양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삼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43)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대양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대양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대양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목포시 대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대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대양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43
지도에서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