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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전남광주 동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동구 장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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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진술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장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장동, 어떤 지역인가요

동구에는 장동을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대의동, 수기동, 금남로5가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장동은 전남광주 동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동구 안의 남동·산수동·대인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운림동, 충장로2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금남로1가, 내남동, 충장로5가도 같은 동구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가 있습니다. 서남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장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장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장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장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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