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동구 관할 법원 안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금남로2가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남로2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금남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금남로2가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금남로2가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동구에는 금남로2가를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구의 내남동·월남동·호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남동·산수동·대인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금남로2가 페이지는 주소가 금남로2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금남로4가, 금남로1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충장로2가, 내남동, 충장로5가도 같은 동구에 속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금남로2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동구 금남로2가의 행정복지센터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금남로2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금남로2가)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금남로2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금남로2가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
연락처 062-608-3500
위치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