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이 페이지는 담양군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담양군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담양군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담양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금성면, 대덕면, 봉산면, 대전면 등). 이웃한 남구·동구·나주시·목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담양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구례군·동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더 좁히면 금성면, 창평면, 대전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담양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무정면·가사문학면·고서면 같은 곳이 담양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담양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담양군)

전남광주 담양군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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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담양군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