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남구 준비 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장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이장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장동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이장동, 어떤 지역인가요

이장동은 남구의 읍·면·동 3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동, 송하동, 칠석동도 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장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남구입니다. 남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남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이장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지석동·월성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금동·봉선동·백운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장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이장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장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이장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이장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남구 이장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이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이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591, 대촌동행정복지센터 (지석동)
대표 번호 062-607-4878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