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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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봉선동이 속한 남구의 읍·면·동은 모두 30곳입니다. 같은 남구의 방림동·도금동·신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방림동·도금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봉선2동, 봉선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봉선동에서는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봉선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51번길 21(봉선동)
전화번호 062-607-45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89
전화번호 062-607-460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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