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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광산구 요건과 절차

이 페이지는 지정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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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전남광주 광산구 아래 읍·면·동은 79곳이고 지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광산구의 송산동·오운동·장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지정동 앞뒤로 지평동·장록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본덕동·우산동·선암동도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지정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평동 행정복지센터. 지정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지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지정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지정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지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지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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