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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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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송촌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평동, 운남동, 소촌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도덕동·양산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송대동, 송정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송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광산구 송촌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평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송촌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송촌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송촌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
전화 062-960-784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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