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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전남광주 광산구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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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송촌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송촌동의 위치와 이웃

송촌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평동, 운남동, 소촌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도덕동·양산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송대동, 송정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송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광산구 송촌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평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송촌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송촌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송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송촌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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