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사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사호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사호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호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사호동

사호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송산동, 오운동, 본덕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사호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산월동, 산수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본덕동, 우산동, 선암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비아동·북산동입니다.

사호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봉로 78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사호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사호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호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광산구 사호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사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사호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임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봉로 788
연락처 062-960-7822
지도에서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