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목사동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목사동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동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목사동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목사동면, 어떤 지역인가요

곡성군에는 목사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오곡면, 입면, 옥과면도 곡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입면·겸면·삼기면처럼 곡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목사동면 페이지는 주소가 목사동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오곡면, 오산면, 죽곡면도 같은 곡성군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곡성읍, 고달면입니다. 헷갈린다면 석곡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곡성군 안의 목사동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목사동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목사동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동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목사동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곡성군 목사동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목사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목사동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목사동면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