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전남광주 고흥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고흥군 봉래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봉래면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봉래면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봉래면 개인사업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봉래면 지역 개요

고흥군에는 봉래면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흥군의 영남면·남양면·도양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봉래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흥군 단위 안내와 봉래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흥군의 동강면, 풍양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일면·두원면입니다. 고흥군에는 금산면·고흥읍·영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봉래면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봉래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봉래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봉래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봉래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고흥군 봉래면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봉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봉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봉래면사무소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