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고흥군 준비 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화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도화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도화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화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도화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도화면의 위치와 이웃

고흥군에는 도화면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도양읍, 동일면, 두원면도 고흥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동강면, 풍양면처럼 고흥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도화면 페이지는 주소가 도화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대서면·동일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금산면·고흥읍·영남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도덕면, 두원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도화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도화면 쪽 행정 창구로는 도화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화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도화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도화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도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도화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도화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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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