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작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강진군 작천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작천면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작천면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 뒤의 순서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작천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작천면은 강진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면, 신전면, 대구면 등 강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성전면·군동면처럼 강진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작천면 페이지는 주소가 작천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진읍, 칠량면입니다. 강진군 목록을 넘기면 신전면, 옴천면, 대구면도 나옵니다.

작천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작천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작천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작천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작천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작천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강진군 작천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작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작천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작천면사무소

작천면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