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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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인천 제물포구 화평동에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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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제물포구에는 화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51곳이 있습니다. 만석동, 북성동2가, 신흥동3가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선린동·경동·답동처럼 제물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화평동 페이지는 주소가 화평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관동1가, 관동2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제물포구 목록을 넘기면 신흥동2가, 율목동, 북성동1가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로 41에 자리한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화평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화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화평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인천 제물포구 화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화평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로 41
전화번호 032-770-578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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