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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1·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인천 제물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제물포구 송현1·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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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송현1·2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제물포구 송현동이 들어 있습니다. 송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송현3동이 있습니다.

송현1·2동의 상위 지역은 인천 제물포구 송현동입니다. 송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송현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송현1·2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인천 제물포구 송현동 송현1·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송현1·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송현1·2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송현1·2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송현1·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인천 제물포구 송현1·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송현1·2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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