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옹진군 연평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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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인천 옹진군 아래 읍·면·동은 7곳이고 연평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자월면, 대청면, 덕적면 등 옹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인천 옹진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연평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평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대청면, 영흥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자월면, 덕적면도 같은 옹진군에 속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연평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연평면에서는 연평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옹진군 연평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옹진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연평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연평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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