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구 준비 서류 정리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가정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가정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가정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가정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한눈에 보는 가정동

가정동이 속한 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청라동, 검암동, 가좌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가정동은 인천 서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서구 안의 가좌동, 당하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서구 목록을 넘기면 청라동·원당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검암동·석남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정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100(가정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정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가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정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대표 번호 032-718-3720
위치 보기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100(가정동)
대표 번호 032-718-3750
위치 보기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대표 번호 032-718-3790
위치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