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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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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용현5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행정동 용현5동은 법정동으로는 미추홀구 용현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용현동에는 용현3동도 있습니다.
용현동의 지역 목록에서 용현5동 앞뒤로 용현3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5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용현5동 쪽 행정 창구로는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용현5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현5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60
전화번호 032-728-622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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