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논현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남동구 조건과 준비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논현2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논현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논현2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논현2동은 법정동으로는 남동구 논현동에 걸쳐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논현2동 곁에 보이는 논현1동은 같은 논현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논현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논현2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논현2동 기준으로 볼지 논현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논현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인천 남동구 논현2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논현2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논현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