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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병방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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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병방동이 속한 계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임학동, 목상동, 평동도 계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계양구의 지역 목록에서 병방동 앞뒤로 선주지동, 목상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오류동, 동양동, 둑실동도 같은 계양구에 속합니다. 박촌동·상야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병방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병방동에서는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병방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계양구 병방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병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5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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