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산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온산읍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온산읍 개인사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울주군 안의 온산읍

울산 울주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온산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울주군의 범서읍·온양읍·두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온산읍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울주군 단위 안내와 온산읍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울주군의 삼남읍·온양읍·웅촌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청량읍, 상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범서읍, 두동면, 언양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울주군 안의 온산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온산읍 쪽 행정 창구로는 온산읍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산읍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온산읍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산읍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