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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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동부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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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동부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동부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화정동, 방어동, 일산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방어동, 미포동, 일산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동부동 페이지는 주소가 동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주전동·전하동입니다.
울산 동구 동부동 쪽은 울산지방법원(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70(서부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100(동부동)의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동부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동구 동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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