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4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남구 서류와 관할 법원

이 페이지는 신정4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신정4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정4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정동 안의 신정4동

남구의 법정동 신정동에는 신정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신정동에는 신정3동도 있습니다.

신정4동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신정동 안의 신정5동·신정2동·신정1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정3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정4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64번길 16)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신정동 신정4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신정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정4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정4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4동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정4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64번길 16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