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을지로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을지로3가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을지로3가에서 떼어 둘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을지로3가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을지로3가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을지로3가 지역 개요

을지로3가는 중구의 읍·면·동 8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동, 남산동2가, 충무로5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중구에는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을지로5가·을지로6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을지로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을지로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을지로3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을지로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을지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을지로3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을지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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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