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 중구

서울 중구 북창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북창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구 속 북창동

중구에는 북창동을 포함해 읍·면·동 85곳이 있습니다. 저동1가, 명동, 을지로1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북창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중구입니다. 중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중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북창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중구에는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소문동, 삼각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서울 중구 북창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북창동에서는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창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창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북창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구 북창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북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북창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소공동 주민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