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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중구 신청 전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중구 광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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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광희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광희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구 안의 광희동

중구에는 광희동을 포함해 읍·면·동 85곳이 있습니다. 저동, 저동1가, 명동1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필동1가·명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구 목록을 넘기면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회현동2가, 광희동2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희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광희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광희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희동 관할 법원

서울 중구 광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광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광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광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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