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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종로구 어디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사직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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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직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사직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종로구에는 사직동을 포함해 읍·면·동 87곳이 있습니다. 인의동, 권농동, 이화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종로구의 지역 목록에서 사직동 앞뒤로 부암동, 세종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도 같은 종로구에 속합니다. 사간동·봉익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사직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사직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가 있습니다.

사직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사직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사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사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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