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응암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응암3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응암3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응암3동의 위치와 이웃

은평구의 법정동 응암동에는 응암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응암동에는 응암2동도 있습니다.

응암2동, 응암1동처럼 응암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응암3동 페이지는 주소가 응암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응암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응암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응암3동에서는 응암3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응암3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응암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암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응암3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응암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지도

응암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