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용산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산천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산천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산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산천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산천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산천동, 어떤 지역인가요

산천동이 속한 용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40곳입니다. 한남동, 동자동, 원효로4가도 용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청파동3가·원효로4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산천동 페이지는 주소가 산천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문배동, 동자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산구 목록을 넘기면 청파동1가, 청암동, 용산동5가도 나옵니다.

산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산천동 기준으로 볼지 용산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산천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용산구 산천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산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산천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
센터 위치

산천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