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서울 영등포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등포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영등포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영등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한눈에 보는 영등포동

영등포구에는 영등포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당산동2가·문래동5가·당산동4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영등포동 곁에 보이는 문래동5가, 문래동2가는 같은 영등포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영등포구 목록을 넘기면 문래동4가·여의도동·양평동5가도 나옵니다.

영등포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영등포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영등포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영등포본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등포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영등포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영등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영등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
지도
영등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232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