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양평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영등포구 안의 양평동

양평동은 영등포구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여의도동·문래동6가·양평동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양평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등포구 단위 안내와 양평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등포구의 문래동5가·문래동2가·문래동4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여의도동, 양평동5가, 양화동도 같은 영등포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신길동, 양평동1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양평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양평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양평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양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양평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양평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양평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양평동)

양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