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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문래동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영등포구 준비 서류 정리

문래동4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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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문래동4가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문래동4가에서 모아 둘 사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등포구 속 문래동4가

문래동4가는 영등포구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래동1가, 양화동, 문래동3가도 영등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문래동5가·문래동2가·여의도동처럼 영등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문래동4가 페이지는 주소가 문래동4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양평동5가, 양평동, 양화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문래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영등포구 문래동4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등포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문래동4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래동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문래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문래동4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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