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울 송파구 조건과 준비 서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과 그 한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송파구 속 문정동

송파구에는 문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거여동, 가락동, 장지동 등 송파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석촌동·삼전동입니다. 문정동 아래로는 문정2동, 문정1동 등이 있습니다. 송파구 목록을 넘기면 가락동·잠실동·신천동도 나옵니다.

송파구 안의 문정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문정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16)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9길 6의 장지동 주민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문정동)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문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문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문정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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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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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9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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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문정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