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장위3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장위3동에서 떼어 둘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장위3동

장위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성북구 장위동이 들어 있습니다. 장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장위2동이 있습니다.

장위3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장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장위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장위3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장위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장위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장위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3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위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장위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장위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위3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장위3동 주민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