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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성북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서울 성북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성북동1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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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성북동1가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성북동1가 개인사업자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성북동1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성북동1가가 속한 성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4곳입니다. 삼선동2가, 동선동4가, 하월곡동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북동1가 곁에 보이는 동소문동3가·안암동5가는 같은 성북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상월곡동, 안암동1가입니다. 보문동5가, 삼선동1가, 동선동도 같은 성북구에 속합니다.

성북동1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북동1가에서는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성북동1가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를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성북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성북동1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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