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 성북구 체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을 위해 보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보문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보문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보문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성북구 속 보문동

성북구에는 보문동을 포함해 읍·면·동 44곳이 있습니다. 안암동2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4가도 성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보문동에서 위로는 성북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보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보문동3가·보문동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삼선동1가·동선동·길음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소문동7가, 동소문동6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보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35에 자리한 보문동 주민센터. 보문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보문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보문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보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보문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보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35
대표 번호 02-2241-5240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