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동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어떻게 신청하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동선동3가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동선동3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동선동3가

동선동3가가 속한 성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4곳입니다. 같은 성북구의 삼선동3가·동선동5가·하월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선동3가에서 위로는 성북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동선동3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동선동1가, 동소문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동선동3가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선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성북구 동선동3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성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동선동3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동선동3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동선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선동3가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동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전화 02-224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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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