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왕십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상왕십리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상왕십리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을 앞두고 맞추어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상왕십리동

서울 성동구 아래 읍·면·동은 19곳이고 상왕십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성수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1가 등 성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상왕십리동에서 위로는 성동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상왕십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도선동·사근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동구에는 하왕십리동·마장동·옥수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상왕십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41)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왕십리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왕십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상왕십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왕십리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41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