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서울 성동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도선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도선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도선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선동, 어떤 지역인가요

도선동은 성동구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봉동, 사근동, 송정동 등 성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도선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동구 단위 안내와 도선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성동구의 용답동·금호동2가·하왕십리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사근동, 상왕십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성동구 목록을 넘기면 마장동, 옥수동, 응봉동도 나옵니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성동구 도선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성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선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도선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성동구 도선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도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도선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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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