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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4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초구 어디서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반포4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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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반포4동의 위치와 이웃

서초구의 법정동 반포동에는 반포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반포동에는 반포2동도 있습니다.

반포4동에서 위로는 반포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반포4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반포4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반포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4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반포4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반포4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반포4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반포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반포4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반포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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