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주소를 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남가좌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가좌동 개인사업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남가좌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남가좌동이 속한 서대문구의 읍·면·동은 모두 20곳입니다. 창천동, 천연동, 북아현동 등 서대문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남가좌동에서 위로는 서대문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남가좌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북가좌동, 대현동, 영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가좌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남가좌제2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0길 2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남가좌제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7)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남가좌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가좌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남가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남가좌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남가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남가좌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7
지도에서 보기
남가좌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0길 28
지도에서 보기

행정동별로 보는 남가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