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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마포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하중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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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하중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마포구 안의 하중동

서울 마포구 아래 읍·면·동은 26곳이고 하중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중동, 상암동, 토정동도 마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하중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마포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하중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중동·공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현석동·용강동·성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울 마포구 하중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강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하중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하중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하중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마포구 하중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하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하중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서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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